15일 오후 3시 38분, 하남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하남시청 상황실에는 이교범 하남시장이 출석해 시의회에서 요청한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조정 문제'와 '건교부등 중앙부서 방문결과'등에 대해서 답변했다.  교차로저널에서는 주요 발언내용을 정리한다.

▲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장의 모습

이교범 시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질문의원과 답변 공무원의 발언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을 수정 한다는 차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고 기록 되었으면 한다.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조정 문제'는 지난 2000년 10월 12일 당시 손영채 시장과 우연개발 김장민사장과 협약을 체결했고 2002년 4월 2일에는 당시 박우량 부시장과과 우연개발의 김장민 사장간에 협약 변경이 이뤄진 바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하남시 51%  우연산업개발㈜ 49%의 지분율인데, 에코타운 입주까지는 현 지분율인 51대49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분율 변동을 위한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홍미라의원: 지분율 변경과 관련해서 시 고문 변호사등과 자문을 구했다면 그 결과는 공개해 주기 바란다.

이교범 시장: 그동안 2명의 하남시 고문 변호사와 비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
자문결과 현재의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민간출자자와 협의 없이는 지분변경은 불가함이라는 답변을 동일하게 들었다.
지분율 조정과 관련해서 부시장, 도시개발공사 임상준사장등과 함께 우연측과 5-6회 정도 만났으며 협의중이다.

이철행 부시장:창우동 농수산물 시설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겠다.

방금 시장님이 말씀한 대로 일방적인 감자와 증자는 안된다는 답변 이었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감자를 하려고 했고, 우연과 합의 했는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했더니 우연측의 지분율이 23%로 뚝 떨어지자 우연에서 이를 확인하고 거부의사를 밝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중단됐지만 지금 협의중이다.

이교범 시장: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변경과 관련해서 홍미라의원이 자문을 받아 본 변호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니, 3명 정도의 시의원과 시장, 부시장으로 구성체를 임시로 만들어서 홍의원이 주장하는 변호사와 시 고문변호사를 다시 만나는 다자간 대화를 제안한다.

홍미라의원: 그 방식에 동의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만남의 자리가 마련 됐으면 한다.

이교범 시장:변호사들의 일정을 확인해서 일정을 조정 하겠다.

이교범 시장: 시장이 관내 행사장만 다니고, 건교부등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일부 시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해명을 하겠다.

조중구의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시 시장의 행사 참석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필요도 있을 것이지만, 그린벨트 문제등 가장 우선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교범 시장: 조중구 의원이 말 하듯이 하루에 7-8번 행사장에 가는 적은 없고, 평균 2-3번 정도 참석하고 저녁에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가는 것 까지 포함해서 일부 그런날도 있다.

그러나 행사장에 가면 공식행사에만 참석하고 2부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되돌아 와서 업무를 챙기기 때문에 시 업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관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참석 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잘 챙기고 있다.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건교부 방문횟수와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메모한 내용을 중심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지역현안 사업인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15차례 정도 건교부와 관련 부처를 방문했다.

건교부는 정영훈 전의원과 함께 2차례 방문해서 차관을 면담했고, 도시건설과 김영관 과장과 이수경 과장이 수차례 건교부 차관을 면담했고, 이철행 부시장이 건교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실무 과장과 계장들을 만나서 하남시의 실정을 설명하고 있다.

건교부를 찾아가서,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98.4%이며 각 지자체가 큰 부담으로 알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줄여 달라고 하자, 차관이 배석한 과장에서 그린벹트가 많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시를 해서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중복 지급되는 부분은 차관이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기도 했다.

그린벨트 총량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건교부 관계자가 도로, 공원은 해제총량에서 제외 시켜 준다고 했으나 나중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이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축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황식 의원 당시에 관련 분과위원인 설송웅의원 등과 함께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 3-4차례를 방문 했는데, 건교부 소위에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학진의원과 광주시의 박혁규 의원등 현역의원 2명과 협의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중이다. 건교부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전에는 유성근 전 의원과 함께 강변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 다녀 온적도 있다.

그린벨트문제를 신경 안쓴다는 말은 섭섭한 말이고, 그린벨트문제는 내가 이곳이 고향인 사람으로 누구 보다고 잘 알고 있다.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

홍미라의원: 듣고 보니 많이 한 것 같다. 의원들이 진작에 이런 것들이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한길수의원: 의원들이 시장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지역현안의 문제점 해결은 시장 혼자 보다는,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등이 같이 가서 처리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교범 시장: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며, 협력해서 하남시가 발전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