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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

   

 

 

 

 

"여러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동 이름이 지도에서 빠졌고 분류와 설명도 제대로 안돼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대부분 법정동(자연동과 같음)과 행정동이 겹쳐있는 경우가 많다.

법정동이라 함은 자연동으로 예전부터 그지역 고유명칭으로 법으로 이름을 정해 놓은 리와 동, 즉 호적과 주민등록 등기부상의 주소지이며,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행정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2∼3개의 법정동을 묶거나 과밀 법정동을 나누어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지역을 알리는 지도에 행정동 이름만 표기해 놓고 법정동 이름이 계속 누락된다면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

하남시가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로 설명해 발행한 'Travel Gaide Of Hanam City' 관광안내 책자 '하남시관광지도'에는 구석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지이고 이성산과 금암산 서쪽자락의 광암동은 빠져있고 초2동과 행정동인 초이동이 2개나 기재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다.
또 하남시가 발행한 '하남시 생활안내' 맨 뒷장 '하남시 안내도'에도 유서 깊고 역사 깊은 마을인 광암동은 없다.

두 책자의 두 지도 모두 '광암터널'의 이름만 있을 뿐이다. 터널 이름을 '광암터널'로 지었을 때는 그 지역의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또한 이책자 '마을 이름의 유래'(97p∼113p)는 17페이지에 걸쳐 마을을 소개하면서 법정동 위주가 아닌 행정동 위주로 분류, 설명해 놓아 광암동은 초이동과 감북동으로 나뉘어져 광암동의 실체가 사라졌다.

행정동인 초이동 란에 법정동인 광암동과 평암마을이 있고, 감북동에는 광암동의 표시도 업이 너븐바위와 진따배기를 설명해 놓아 광암동의 실체가 이산가족이 됐다. 행정동 속에 법정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춘궁동, 감북동, 초이동으로 분류된 곳에 심하게 나타나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고장의 고유명칭인 법정동을 무시하고 행정동 위주로 표기하거나 행정동을 동명칭으로 내세오는 곳은 없다. 그것은 행정동은 동사무소 위주이기 때문이다. 넓은 잠실지역은 제4동사무소까지 두어 법정동인 송파구와 신천동은 잠실 제4동사무소가 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지도에 신천동은 있어도 잠실 제4동은 없다. 종로구 재동의 문화재, 가회동의 한옥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편물의 주소, 주민등록증의 주소, 호적의 본적, 등기부의 주소 등 모두 통용되는 것은 법정동의 주소와 지번이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법정동 이름인데 행정편의를 위해 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동을 표기하고 분류해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이 아닌가. 군대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가장 정밀하다는 군대지도를 생각하면 동 이름의 객관성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하남시는 하남시를 10개동 163통 889반이라고 공표하고 있는데 하남시 전체가 10개동(법정동)이라는 것과 동사무소가 10개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동사무소가 없더라도 주소지의 법정동은 분명히 존재하는 동인 것이다. 공식문건의 동 숫자와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정동 수와 동명을 쓰는 법정동 위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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