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저널은 광주시의회의 수장으로 제4대 전반기 의회를 이끈 조억동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의회활동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조억동 전반기 의회의장과의 일문일답.

문>지난 2년동안 광주시의회는 총 몇회의 의회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답>제4대 광주시의회는 2002년 7월9일 개원한 이래 정례회 4회(70일), 임시회 18회(90일) 등 총 22회에 걸쳐 160일간의 회의일정을 소화해내며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답>조례는 시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의 법률로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조례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문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세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4대 광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더불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광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원발의) 등 총 66건(제정 17건, 개정 46건, 폐지 2건, 부결 1건)의 조례 제,개정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1권역, 수변구역 등 여러가지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지속적으로 일궈가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시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실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낚시금지 구역 지정 건의안'을 채택해 경안천 일부 구간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경안천과 곤지암천을 지키는 수질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수행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정서나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규제일변도의 '팔당대책고시개정안'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불합리한 점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환경부, 건설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마저도 크게 위협했던 팔당대책고시개정 유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는가 하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농림지역 내 공장신설승인 등의 인,허가를 받고서도 입지할 수 없었던 공장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한시적 기간을 정해 입지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 건의안', 장애우들의 권익신장 및 편익제공을 위한 '미신고 장애시설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위한 건의안',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건의안'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의안', '종합체육시설 유치건의', '광주 교육청사 하남이전에 대한 반대 건의',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건의', '토지투기지역 지정반대를 위한 건의',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 등 총 14건의 지역현안 사항의 해결을 관계기관에 건의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시의 각종 사업 추진에는 재원투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의 원천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적극적 지원대상이라는 전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때 의회의 적극적 지원사업이 몇 건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사업 추진 주체, 재원 투자규모 등을 고려 해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성남~광주~이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과 '성남~광주~여주간 복선전철 사업' 등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생활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태전동에 8개소에 대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공사', '문형~고산간, 문형~모현간, 삼동~장지간 도로 확포장사업',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 '탄벌~역동간, 학동~열미간 도로개설공사', '지방도 389호선 성남 상대원~목현동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역동IC 및 장지IC교차로 개선사업',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 등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어느것 하나 소홀이 다룰 수 없는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대상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의 기반이 될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조억동의장님께서 지난 2년 의회의 수장으로서 보람있는일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끝으로 시민에세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먼저 지난 2년간 광주시의회를 이끌어 왔던 의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20만 광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순간 순간이 보람이자 아쉬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수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아마도 지난 여름을 더욱 뜨겁게 했던 '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안' 백지화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환경부의 '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 움직임에 맞서 20만 광주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고시개정 전면유보, 즉 사실상 백지화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던 순간은 아마도 제 기억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현격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으나 이를 막아내지 못했던 점과 '중앙로 일방통행'과 관련된 갈등 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체 상존해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4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2년여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된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만 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의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올바르게 전개되도록 대의기능을 충실히 수행 해 나감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