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김용규광주시장의 판공비 공개 공방(본지 7월8일 3면 보도)이 행정소송으로 비화 될 조짐이다.

14일, 전교조하남광주지회(지회장, 임준묵)는 광주시가 시장 판공비의 상세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도 시장의 판공비 공개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어 광주시는 즉각적이고 상세한 시장 판공비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장 판공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으로 있으며, 단 전교조가 요구한 과거의 판공비 상세내역 복사본은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안양시의 경우 지난 2003년 안양지역시민연대와의 판공비 공개 소송에서 시가 승소한 판례가 있는 등  타 자치단체의 판공비 공개 수준과 판공비 공개에 따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시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교조는 "시가 밝힌 공개의 수준은 '포괄적인 판공비공개'로 이는 공개하나마나"라며 "세부적인 판공비 공개로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