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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의회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중인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생생히 파악되고 있는 시의원들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 하남시의회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장의 모습

   
▲ 이의길 의원
<이의길의원>
지난 6월 8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있었던 그린벨트 관련 '생존권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삭발을 단행했던 이의길의원은 작심이나 했듯이 행정사무감사장를 통해서 맹활약중.

이의원은 12일 진행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사리 일대의 불법시설물(간판)을 4년 동안 방치해온 점을 부각 시키고, 이에 대해서 궁색한 답변을 내 놓은 건축과장에게 논리적인 역제안을 해서 담당 과장이 진땀.

담당과장이 미사리 일대 강변도로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이의길 의원이 추궁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철거시기를 공사기간에 맞춰서 조정 하겠다는 답변을 하자, 이의길의원은 "그러한 논리라면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추진중이므로 불법축사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건축과 업무도 건교부등의 그린벨트 관련 업무가 최종 확정된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공

지난해부터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의사는 휴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건강상태이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석 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강행군중.

 

   
▲ 임문택 의원
<임문택의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동료의원들의 칭잔을 한몸에 받고 있는 임문택의원.

질의에 앞서서 다양한 현장사진과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 체계적인 논리와 질문으로 답변에 나서 실.과장들을 거칠게 몰아 세우고 있다.

약간의 다혈질 성격이 가미되, 답변내용이 부실하면 얼굴을 붉히며 논리를 펴 나가는 임문택의원은, 하남시가 시가지 외곽순환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도로구간에서 드러 난 경석을 재활용 하지 않고 사토로 분류해 예산낭비를 초래 했다는 내용을 공개.

경암이 발견돼 2억 8천만원의 추가 사업비까지 책정했던 하남시는, 이 경암을 매각해 시 재정수입을 증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반출 시켰다는 것이 임문택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 경암 8천646㎡중 일부는 레미콘 회사로 흘러 들어 간 것이 확인 됐으며, 상당수는 조경용이나 택지조성용 건축자재용으로 재활용 할 목적으로 민간수요자에게 전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남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명확한 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의원>
26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길수 의원은 일반적인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듣는 반면에, 전문적인 소양과 다양한 정보 축척을 요구하는 총무과 소관업무등의 전문적인 행정업무에 관해서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

한길수의원은 하급직 공무원들의 사기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총무과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일반적인 답변으로 총무과장이 답변을 비켜나가자,  일반 시중의 여론까지 제시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해 "방안을 모색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기도.

또한 한길수의원은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역의 '상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상수도관리과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유도해 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현 하남시 관내 통장위촉에 대한 연령별 분포와 조례에 나타난 자격여건을 제시하며, 실제적인 통장단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

 

   
▲ 박순창 의원
<박순창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인 자료준비와 실 사례 확보를 통해서 발효퇴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부각 시키는데 성공했던 박순창의원은 올해도 발효퇴비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의.

박순창의원은 "26억원대에 이르는 발효퇴비 지원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의 경작지 면적은 26%가 감소되고 있지만, 발효퇴비 지원사업비는 613%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번 완벽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작면적지 파악과 농업인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발효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산업경제과의 논리가 무색 할 정도로 철저한 자료제시로 주무과장에게 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박순창의원은 농업에 종사히지 않는 주민이 발효퇴비를 받고 있는 사례와 지급하지 않아야 할 지역에 지원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기도.

 

   
▲ 홍미라의원
<홍미라의원>
해를 넘기면서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동료의원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홍미라의원은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문제에 대한 대책과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한 시의 용역추진방향과 문제점을 집중 제기.

홍의원은 하남시가 8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덕풍동을 위시한 구시가지 일대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납품되는 내년 6월경에는 이 사업이 본격추진 될 수도 있는 만큼, 하남시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고려해서 구 시가지 일대의 건축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미라의원은 "용역물이 최종 납품돼서 본격적인 구 시가지 개발을 진행 하려면 보상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시되는 바, 현재 시중에서 떠 돌고 있는 '알박이' 작업이 우려돼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구시가지 개발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올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홍미라의원은 "의정활동을 거듭 할 수록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
정직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한결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중구의원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평소 날카로운 시정질의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으로 신망을 받아온 조중구의원은 부인의 지병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내색하지 않고 매일 감사장에 출석해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어두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는 전화기를 들고, 부인과 전화를 하면서 병원문제와 치료문제를 논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협의회 하남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중구의원은 건교부의 그린벨트 관련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하남시 전반적인 그린벨트 관련 민원에 대한 여론수집과 방향설정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조중구의원은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제지역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차후에 주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도시건설과장에게 질문.

조의원은 4차 공람 이전에 주민이나 관련단체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는 점이 아쉽다는 점과, 지금 해제중심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용적율등의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데, 시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봤는가?라고 질문.

 

   
▲ 김병대 의원(행정감사특위 위원장)
<김병대의원>,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병대의원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남시의회 부의장이기도 한 김병대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으며, 자칫 길게 늘어지는 사안과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지를 가하고 관련 의원과 답변자에게 간결한 진행을 요구,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뤄졌다.

짧은 감사일정을 감안해 매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의사일정을 강행해 나가자, 일부 의원들은 너무 몰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

 

 

   
▲ 이선 의원
<이선의원>
하남시의회 의장이기도한 이선의원은 예의 날카로운 질의로 답변석에 나선 공무원들이 진땀을 흘리게 하고 있다.

해박한 법적지식과 폭 넓은 경륜을 바탕으로 매 안건에 대한 명확한 핵심사항을 적시해 대책과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이선의원은 거의 전방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도로교통과와 관련해서 도로부지 점용허가 없이 각종 입간판들이 설치된 것들과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KDI의 용역결과가 하남시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타.

이선의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줘 KDI가 집행한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용역결과가 하남시에 전달되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발주사업이라는 이유로 보안에 붙여지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 신대식 의원
<신대식의원>

신대식의원은 12일 늦은 시간에 진행된 하남시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하남시 연막소독 위.수탁협약서'상에 나타난 2개 위탁업체가 회사명칭만 다를 뿐 부자지간 관계인 회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또한 신대식의원은 하남시 관내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일부 경비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의 보고내용을 여과없이 수용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총무과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이에 대한 시정의견을 받아 냈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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