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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대 발효퇴비 지원사업, 또 다시 부실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비농업인에게도 지원

[하남]연간 26억원대의 예산이 지출되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하남시가 매년 눈가림식 행정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총 경지면적은 26%가 줄고 밭 면적은 54%가 감소 했지만 발효퇴비 사업 지원금은 613%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하남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하남시청 상황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하남시의 자료와 감사에 나선 시의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밝혀졌다.

하남시청 상황실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남시의회 박순창의원(풍산동)은 "26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시가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창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추후 공사가 진행 될 종합운동장건설예정지와 풍산택지개발조성사업지구에 발효퇴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7가구에 발효퇴비가 부당하게 지급 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일부 주민에게도 발효퇴비 지원금이  지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하남시의회 박순창의원(풍산동)
감사를 마친 박순창 의원은 "지난해 부터 발효퇴비지원과 관련한 하남시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나, 매년 똑 같은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 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해 마다 감사 때는 시정 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말 로만 시정하는 결과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산업경제과는 지난해부터 지적된 주먹구구식 발효퇴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초에 전 직원이 나서서 실제 경작지와 경작자, 경작면적등을 완벽히 조사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 감사 결과 이 또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하남시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관내 경작지 면적은 발효퇴비가 지급되기 시작했던 지난 1999년을 기준으로 1천416ha였으며, 2004년도는 1천53ha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발효퇴비 지원사업비는 1999년도에 4억3천만원, 2000년은 4억원, 2001년도 17억원, 2002년 19억 8천만원, 2003년도 19억1천만원, 2004년도 26억 3천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하남시의 원칙 없고 정확하지 않은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하남시의회가 발효퇴비와 관련한 별도의 특위구성으로 의혹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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