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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행정기관이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해 온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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