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시 자치법규 가운데 시의 고속성장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이 산재, 이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는 조례 164건, 규칙 68건, 훈련·예규 50건을 포함해 총 282건의 자치법규가 마련돼 있으며 지난 2001년 시승격 당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개별적인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 법령 제·개정,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산재해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현실에 즉시 반영할 시기성 조례·규칙이 상반기에만 34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제·개정절차 중인 조례도 28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제·개정 검토대상으로 제출된 자치법규 외에도 불부합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검토, 발굴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필요적 제·개정사항도 파악하고 미비된 부분이 도출되는 대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주민복리 및 재산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된 자치법규는 없으나 만일 발생될 경우에는 신속히 검토·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