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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추진30일까지 예고 후 미납자 등록

[광주] 광주시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결국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시는 현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28명에 5억6천700만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추적과 거주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방세 납부를 독려했으나 성과를 얻지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예고문을 지난 1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은 지방세 결손처분의 우려도 뒤따르지만 현재로선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도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금융거래 제한의 강압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신용불량 등록 이후에도 재산추적 등의 행정조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또 "오는 30일까지를 예고기간으로 정하고 예고문을 발송했다"며 "사전납부기회 부여후 미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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