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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자 돈없어 세금 못내재산추적 결과 무재산으로 체납 18억
[광주] 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내고 있는 체납액이 무려 19억원 인 것으로 조사돼 지방재정 악화가 거듭될 전망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6월 말까지로 설정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체납자들의 재산추적과 거주지 등을 방문해 일제정리를 추진했으나 징수불능으로 파악된 체납액이 35억1천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징수불가능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체납자의 체납액이 184건에 18억2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했으며 거주가 불분명한 체납자도 287건에 8천900만원, 기타 2천539건에 16억2천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담당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현장방문과 재산조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으나 무재산과 거소불명 등으로 실적이 15%대에 머물고 있다"며 "그나마 광주의 15% 실적도 타 시·군에 비교하면 도내에서 상위권에 드는 성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체납액 징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에 따른 분석일 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거주지 등을 확인해 성실체납자의 상대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66억원으로 지난해 10월 61억원에서 5억여원이 증가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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