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해제대책 마련 요구'와 상치, 행정불신 우려

[광주]지난 5월 29일, 광주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돼 양도세가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토지투기지역 조기 해제 및 재 지정 제외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조기 해제 및 재 지정 제외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매매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교차로저널 10일자 3면) 토지주들은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공동주택 신규 건축 제한, 팔당특별대책1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된 규제가 산적해 있는 광주시는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 될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피했다면 "광주시가 전면에 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기해제 및 재 지정 제외"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일부 토지주들은 광주시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광주시 유지호 총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토지투기 지역 조기해제 및 제 지정 제외를 위한 대책이 수립 중에 있는가?

토지투기 지역 지정은 중앙정부의 방침이로 거품 및 투기성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단체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로선 토지투기지역 조기 해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계획 역시 없다.

단, 투기성 부동산 매매의 근절과 거품 부동산 억제를 위한 기존의 단속 등의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될 만큼 광주시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화 됐다고 보는가?

판교의 예를 들면 신도시화 초기에 기업들의 왕성한 진출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기업의 유치가 완료되고 토지자금이 한계에 이르자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반전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광주시로의 기업 및 공장 등의 이전으로 부동산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 부동산은 수직상승의 양상을 보였다.

현재 광주시도 자금유입의 끝자락에 있다.

지난 1/4분기까지의 토지자금 유입으로 토지가격의 상승효과는 2/4분기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함께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시로서는 직접적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을 것이다.

단, 관련 부서의 행정을 강화 해 시 관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광주시는 서울과의 거리 인접성과 교통, 환경 등에서 잇점이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로의 토지자금의 흐름에 투기성을 배제시키는 것이 주요 행정업무일 것이다.

토지주들과 비토지주들 그리고 토지 실수요자들 등 삼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정은 중앙행정과 보조를 맞추며 기초단체의 행정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시의 전반적인 설명은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이를 수용하되중앙정부와 배치되지 않은 행정을 기초로 투기성 토지 매매를 억제하는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94건 중 176건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는 개발이 기대되지 않은 낙후지역이라는 분석.

즉, 광주시가 개발 전 단계에 있음에도 토지자금의 유입이 완료단계에 있다는 시의 판단은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이럼에도 개발완료를 의미하는 '토지자금 유입의 끝자락'은 자칫 토지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 할 지속적인 투기지역화에 대한 무대책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짙다.

결국 재산권행사의 제한만을 가져온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들의 '투기지역 조기해제를 위한 시의 강력한 대책마련의 호소'와 시의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중앙정부를 상대로하는 직접적인 대책은 피하되 시의 부동산 매매를 주시한다는 간접적인 행정'과는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주민과 시와의 '불신'의 골이 깊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