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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조기 해제 어려울 듯광주 해제 요청에 정부 부정적 입장
[광주]5월 25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돼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광주시에서 토지투기지역의 '조기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4분기 동안 광주시의 토지가격 상승이 전국 지가 사승률보다 낮아 지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토지투기지역의 유지는 계속 될 전망이다.

2일,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24일 광주시장 및 광주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등이 정부를 방문,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지로 광주시가 포함 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지정 철회를 요청 했지만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견해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지역만을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력이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외면 받는 양상이다.

이와 맥을 같이하는 재정경제부의 공식입장도 나왔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없다"며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당분간 해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인근지역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해제한다면 투기자금이 유입 돼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동산 시장이 불안 해 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가격안정을 찾거나 주변 여건이 부동산 가격 하락 분위기로 반전된다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혀 해제의 운을 뗏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은 어느정도 오름세의 흐름을 탄다는 점에서 투기지역 해제가 되는 지역이 탄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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