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2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까지 조례 164건, 규칙 68건 등 총 232건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의 조례 및 규칙의 대대적인 정비는 상위법이 개정된 건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정책 및 제도가 변경되거나 폐지 돼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질차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행정기구가 개편돼 직제 및 직위, 업무 이관이 된 사항이나 법령개정에 따라 일치하지 않은 법조문의 변경사항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와 시의회는 지난 4월 하순까지 소관 조례 및 규칙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5월 22일까지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 완료했다.
이달 말까지는 법무부서의 심사를 요청한 상태며 6월 30일 입법예고를 거쳐 7월말까지 조례 및 규칙의 심의회를 통한 심의를 할 방침이다.
8월 말까지 정비 대상 조례 및 규칙에 대해 의회에 상정 한뒤 공포하고 늦어도 9월 말까지 대본을 발간 할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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