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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액 150억에 가용재원 70억원1차추경, 현안사업비 제외하면 23억 불과

[하남]오는 6월 의회상정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 1차추경 편성업무가 가용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남시에 의하면 1차추경 편성을 위해서 청내 각 실과의 예산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총 150억원이 최종 집계 됐으나 하남시의 가용재원은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70억원도 당장 시급을 요하고 있는 발효퇴비 지원사업비 10억원과 천현동 장사시설관련 사업비 15억원, 종합복지회관 건립 계속사업비 12억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불과 23억원 정도가 남게 돼 각 실과에서 배정을 요구하는 예산액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세입부분은 약 133억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48억원 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도 결산결과 순회계잉여금 2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 부담금 18억원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19억원 감액과 지방양여금 74억원, 보조금 30억원으로 총 합산세입은 13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세출은 지방양여금 74억원과 보조금 35억등 총 109억원이다.

하남시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천471억원, 특별회계 25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5.2%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기도내 지자체중에서 가장 열악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청내 각 실과에 알려지자 각 부서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올린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을까 전정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남시가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확보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하남시 재정안정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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