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7대 총선에서 선출돼 하남시가 마련한 ‘하남시정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해서 뒤 돌아서는 문학진 당선자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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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는 오는 6월부터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하는 문 당선자에게 지역내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 미해결과제와 중앙부처 업무와 관련된 해묵은 난제들을 안겨주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회 인사말에서 문학진 당선자는 “하남시장과는 서로 당이 다르지만 하남 발전을 위한다는 점은 같다”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장이 지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앞으로 할 일이 많으므로 서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시정 현황보고에 이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것은 총 6가지로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 ▷GB훼손 부담금 부과율 조정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합리적 관리방안 ▷GB내 농.수산물 공판장 허용 ▷발효퇴비 및 부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이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 재조정에 대한 건의(협조)사항에서 ‘수질성 평가기준 및 조정 가능지역 설정기준 변경과 현 허용총량 이외의 별도 국책사업 추가허용 건의’를 주문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면적의 허용총량에서의 제외와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토록 중앙정부에 건의’가 제안됐다.
GB훼손 부담금 부과율 조정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지자체별 그린벨트 면적비율을 고려한 GB훼손 부담금 부과비율 차등적용과 부담비율 하향조정, 기 형질변경된 토지내 도시기반시설 사업 시행시 GB훼손부담금 면제가 보고됐다.
이들 당면 현안사항은 대부분 중앙부처와 관련된 업무로 그린벨트 해제업무와 예산확보를 목적에 둔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준비였지만, 보고내용을 듣고 일어서는 문학진 당선자는 듣기만 하고 일체의 질문과 의견을 밝히지 않은 체 공식행사를 마쳤다.
이날 하남시측의 보고내용중 일부 안건은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중앙부처와 논의가 진행중인 것들로, 이날 보고된 사항들에 대한 문학진 당선자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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