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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법 개정안에 주민,시의회 항변주민은 집회준비, 시의회 의견서 준비

   
▲ 하남시가지 전경
[속보/하남]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하남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5월 중순경에는 집단항의 농성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입법예고 이후 잦은 회의와 소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서부농협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향후 방향을 설정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남시 그린벨트 민주화추진위원회(회장 조중구) 소속 50여명의 회원들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성토하며, 주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규제일변도로 치닫는 건교부의 탁상행정을 집중비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인 5월 10일 이전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집단민원서를 제출 한다는 계획을 확정 했으며, 인근 시군과 관련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하에 집회도 개최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하남시 그린벨트 민주화추진위원회측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용산소재 용사의 집에서 개최되는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측과의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집회연계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면서 "이 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집중분석과 각 지자체의 입장조율과 하남지역 집회에 대한 연대방안에 대해서 집중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 의원들도 3일 오전 열린 자체주례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의회입장을 정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그린벨트지역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할 처지임에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데, 이러한 건교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시의회의 입장을 의견서 형식으로 건교부에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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