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는 6월 시행예정인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 광주시가 신청한 공동주택용 1일 하수량 9500t이 원안대로 배정돼 8천여 가구분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게 됐으나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사업량이 5천300여가구 분으로 신규 승인량은 2천700여가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시행예정이 발표됨과 동시에 2천700여가구분을 놓고 승인을 기다리던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광주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관리제가 시행된다해도 바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곳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이 많지만 허용한도가 있는데다가 광주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올해 승인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해 업체간의 물량확보는 더욱 어렵기만 하다.
한편 광주의 오염총량제 도입은 그동안 환경부와 물량확보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시간을 끌어 왔으나 대형 개발사업 하수처리물량 확보에 대해 환경부가 한발 양보해 더 이상 이견차가 없어 시가 당초 신청한 계획안 골격대로 승인될 전망으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갖는 기술적 보완사항에 대해 협의한 뒤 6월경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일정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총량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6월 시행예정이 발표됨과 동시에 2천700여가구분을 놓고 승인을 기다리던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광주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관리제가 시행된다해도 바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곳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이 많지만 허용한도가 있는데다가 광주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올해 승인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해 업체간의 물량확보는 더욱 어렵기만 하다.
한편 광주의 오염총량제 도입은 그동안 환경부와 물량확보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시간을 끌어 왔으나 대형 개발사업 하수처리물량 확보에 대해 환경부가 한발 양보해 더 이상 이견차가 없어 시가 당초 신청한 계획안 골격대로 승인될 전망으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갖는 기술적 보완사항에 대해 협의한 뒤 6월경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일정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총량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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