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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 주민동의가 관건

[광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제한 된 광주시 경안동 일대가 공동주택 건설로의 전환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시와 해당지역 주민간의 마찰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선 행정기관 주도의 개발방식이어서 재산권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주민대표기구를 구성 해 2/3의 주민동의를 얻어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안동 9-4번지 일원(뉴경안주유소~등기소)은 광주시의 도심지역으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시는 이 지역 약 1만8천평의 면적에 대해 일단 모든 구조물을 철거 한 후 공동주택으로 개발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친 이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재원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계획은 이달 말 경에 수립 된다.

시는 토지매입 등과 관련한 주민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떨어지는데로 15명 수준의 주민대표기구를 구성 해 해당주민과의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

그러나 주민대표기구가 해당지역 주민의 2/3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에서 만족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세를 무시한 협상이 있다면 재산권을 포기하고 동의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단 주민대표기구 구성과 함께 주민동의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 및 실시설계 사업인가와 토지 및 지장물 매수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공사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국계법에 의해 해당지역이 개발행위가 제한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해당 주민의 이익측면이 강해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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