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각종 법규에 의해 신, 증축이 제한됐던 공장건설이 관련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지만 정작 공장총량 물량이 적어 상당수의 공장신, 증축 허가가 유보 될 것으로 보여 민원 폭주가 예상되고 있다.

3월 25일 현재, 광주시엔 총 19만여㎡의 공장 신, 증축 요구량이 있지만 2004년도 공장총량 8만㎡ 중 이미 5만9천467㎡가 집행됐고 잔량이 2만533㎡만 남아있어 17만㎡에 달하는 공장 신, 증축 물량이 고스란히 내년도 이후로 허가가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러자 공장 신, 증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잔량분이라도 따 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민원이 쇄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축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면 허가 중단 된 채 1년이 지난 후 올 1월 20일 '국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공장신설 승인 후 건축허가가 제한 되 오던 공장 건축허가의 신청이 시에 밀려들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지난 2월 20일경 우선 경기도에 공장 총 허용량의 조기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3월 12엔 건설교통부를 방문 실태파악을 하는 등 불끄기에 나서고 있다.

시는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총 60건의 4만2천966㎡ 규모의 건축허가 유보건애 대해 경기도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의거 해 잔량 범위내에서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집행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건 및 신규 신청사항에 대해 4월말까지 일단 유보처리하고 총허용량이 추가로 배정되면 일괄처리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경기도나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장총량의 추가 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공장 신, 증축 물량에 대해 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국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소재 중소규모 공장들이 타 자치단체로의 이전을 물색하는 양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광주시로의 이전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광주시의 중소규모 공장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건너 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