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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현재 진행중인 그린벨트해제 총면적을 190만평으로 파악하고 지난 2년간 관련 행정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건설교통부는 “하남시의 그린벨트해제 총 면적이 130만평이다”고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하남시는 그 동안 취락우선해제 107만평과 국책사업(풍산지구) 30만평, 조정가능지 38만평, 지역현안사업 16만평을 합산한 190만평을 그린벨트 해제총량으로 산출해서 제반 도시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금까지 하남시의 입장은 약 60만평으로 추정되는 도시기반시설 면적은, 하남시의 해제총량 190만평과는 별도로 추가 해제키로 건교부가 약속 했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건교부는 “해제총량인 190만평 중에 도로.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면적도 포함 되어 있다”고 최근 통보해 하남시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건교부와 하남시가 인식하고 있는 해제총량 면적의 차는 60만평에 달해서 최악의 경우는 하남시 지역내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의 기본 골격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받아 들여 질 경우, 그 동안 해제 총량을 250만평으로 판단하고 진행해온, 하남시 그린벨트해제 관련 모든 행정업무는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또한 관련 업무의 장기지연과 새로운 해제면적 산출이 뒤 따를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기존 해제예정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심각한 휴유증등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하남시가 심각한 국면에 빠진 것은, 전임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진행되 오면서, 상급부서인 건교부의 명확한 공문서를 확보 하지도 않은 채, 당시 건교부 관계자들의 구두 발언등에 의존해 해제면적을 산출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하남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건교부의 이러한 입장발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교부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적인 내부 방침만 세우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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