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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미착공 159건 취소 전망그린벨트 내 주택허가 등 2년 이상 방치 건 대상
   
 
   
 

이미 허가를 받았지만 장기간 건축물을 짓지 않는 등으로 인해 농지전용허가가 대규모로 취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본지 2월19일 3면보도) 광주시는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150여건이 이에 해당, 취소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 등을 이어야 할 총 533건의 허가건 중 지난 16일부터 현장실사를 한 결과 159건이 아직 미착공 또는 미사용승인 중이어서 취소 위기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미착공 또는 미사용승인을 받은 건은 농업용시설이 35건(미착공 18건, 미사용승인 17건)과 주택 및 기타시설 124건(미착공 39건, 미사용승인 85건) 등이다.

시는 159건에 대해 오는 3월 20일까지 공사 및 사용을 촉구하는 한편 3월 말일까지 녹지관리팀장등으로 구성된 팀이 대상지에 대한 재 사실조사를 벌이고 4월 말까지 청문실시 및 취소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당된 대상지는 농지전용 허가지 중 창고 등의 허가 후 사유없이 2년 이상 부지를 조성하지 않은 농지등이다.

시는 1차 현장조사를 위해 허가과장을 포함 해 읍면동 공무원 등 12명으로 조사팀을 구성 해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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