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염총량제 도입이 환경부와 광주시 사이에 하수물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최대 관건인 하수물량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개발'이냐 아니면 '개발제한'이냐가 정해지게 돼 환경부와 광주시 간에 양보없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현재 환경부는 광주시가 수도권 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오염총량제 도입 신청을 해 옴에 따라 타 자치단체가 오염총량제의 도입을 추가로 희망 할 경우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 광주시에 약 4천톤의 하수물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개발보다는 수질 개선에 촛점을 둔 것으로 환경부 안으로 하수물량이 정해질 경우 광주시는 공공용도의 건축물 건설외에 아파트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 허가에는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자 광주시는 지난 12월, 환경부에 제시한 8천톤의 하수물량을 승인 해 줄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절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최소 8천톤의 하수물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와 광주시가 하수물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현재 양 기관 사이에 절충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환경부와 광주시가 조금씩 양보 해 양 기관이 내세우고 있는 하수물량의 중간 정도인 6천톤으로 하수물량을 확정하자는 것.

현재 환경부와 광주시 모두 서로의 안을 접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6천톤으로 하수물량이 정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수물량이 6천톤으로 정해질 경우 광주시는 공공사업에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대규모 사업에 차순위를 두는 등 하수물량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광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4~5년정도의 지속적인 개발이 다소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 오염총량제가 광주시 전역에 걸쳐 적용받게 되는 가운데 특히, 오포읍 및 초월, 실촌면 등 상당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일부 지역이 계속 개발에서 제외 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오염총량제는 광주시 안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총량범위 안에서만 지역개발을 허용한다는 개발제한 정책이지만 수질이 개선된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