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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압류 위기에 처해 있는 승용차 운전자가 8천명이 넘고 체납액도 10억원을 웃돌아 장기 경제침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지난 2003년도 2기분 자동차세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 했으며 총 규모가 총 8천895건에 10억1천6백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는 총 자동차세 징수에 15% 정도로 7명 중에 1명꼴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2기분의 경우 승합차는 제외된 것이어서 전체 미 납부자율은 훨씬 높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장기 경기치체가 자동차세 미납부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방세를 악화 시키는 연결고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자동차세 미납부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는데서도 알 수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도 1기분(승합차 포함) 역시 총 1만649건에 8억4천만여원이 미납, 연체 중에 있고 지난 2002년도 2기분도 8천7백여건에 1억여원이 미납 됐었다.
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1차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 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들어가며 고질 미납부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2003년도 2기분 미납자는 오는 3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의 경우 경제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많아
납부율이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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