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132회 임시회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발견됐다.

▲ 하남시의회 방청석에서 방청중인 모습

방청석에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지식인급 인사 3~5명의 방청객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하남시의회의 회의 진행모습을 경청하고 있었다.

지난해 하남시의회 방청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교차로저널 기사(2004년 2월 5일자. 제764호)의 영향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하남시 행정과 의회를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지켰다는 4분을 12일 오후 5시경 의회가 폐회 한 후 대화자리를 만들었다.

 

▲ 임재록씨

임재록: 시의회 운영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면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하남시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금번 시의회 방청을 신청하고 참관한 것은 매우 유익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9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질의에 나서는 점은 보기 좋았다.

유철식: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남시의회 개회중 방청은 처음이다. 2004년 하남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다는 소식에 방청을 신청했다.

3일간 시의회 운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하남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많은 시민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하남시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외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 매우 유익했다.

▲ 이종근씨

이종근: 현재의 시의회 운영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시민의 낮은 참여의식도 반성해야 하지만 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시민들이 방청을 하더라도 시의회가 무슨 안건을 논의 하는지에 대한 기본정보라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겨우 안건 제목만 알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현재의 의회운영 방식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을 선출해 준 주민을 위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안건과 질의응답내용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번에 방청해 보니, 수많은 안건이 보고되고 질문.답변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의회에 관심을 갖고 자주 방청 할 것 아닌가?

▲ 유철식씨

유철식: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국가이므로, 시의회가 마음만 먹는다면 극비사안이나 보안사안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행정추진방향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발달된 인터넷을 통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자료 공개를 하고 있다.

방청객의 입장에서 보면 본회의장에서 오가는 집행부와 의원간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 방청객들도 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이종근씨의 지적에 공감한다. 집행부나 의회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자료공개에 적극적 이어야 한다.

이기헌: 집행부가 올 한해의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면 시장과 부시장, 국장들은 의회개회기간중 착석하고 의원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는 생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한해 동안 추진 될, 각 과별 집행부 담당과장의 보고에 각 의원들이 질의하는 형식 이었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이 질의하고 궁금해 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시장,부시장,국장들은 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간헐적으로 참석했지 집중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은 없었다.

임재록: 하남시민이 방청석에 앉아서 방청함으로서 의원들이나, 집행부도 좋은 점이 많았으리라고 본다.

첫날 방청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 공무원들이 "저러다가 말겠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 같이 방청석 앉아 의회진행과정을 지켜보자 달리 인식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남시가 금년도에 뭐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오래전부터 의회방청을 생각했지만, 혼자서 하는 일은 튀는 일 이라서 망설이다가 이번 여러분들의 참여를 계기 삼아 지속적으로 방청해 나갈 예정이다.

교차로저널이 지면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해 시의회 방청이 없었다는 점에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올해 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이기헌씨

이기헌: 시의회가 현행법의 한계상 시의회와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계를 하소연 할 수 있지만, 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자료를 상급기관 감사시(도감사 및 감사원감사)에 연계 제시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강화하는 한 방안 일 수 있다.

시의회의 역량과 권한은 스스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업 때문에 의회 참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웹사이트에 올려 놓은 것은 아주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이다.

임재록: 또 한가지 느낀점은 집행부의 금년 사업추진계획이 다소 과대포장한 부분도 보이는데, 이러한 사안은 그 실천을 지켜보고 평가 할 것이며, 일부 사업은 시 자체의 장기사업계획에 의하기 보다는 단체장의 의욕에 의한 추진이라는 느낌도 있었다.

앞으로 하남시내 각 아파트자치회와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회방청을 실천해 나가겠다.

유철식: 시의원들의 질문은 현장감이 묻어 있지만 집행부서의 답변에서는 현장감각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의회진행중에 제기된 덕보교밑의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한 조치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는 각 과별 이기주의가 엿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별 업무협의로 얼마든지 신속하게 조치 할 수 있다고 본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할애해서 방청하고,  이 자리의 대화까지 함께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