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성남시간을 연결하는 이배재고개(국도389호선)의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 광주시와 성남시가 투입 예산의 합의를 보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결국 광주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예산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채 사업타당성 용역이 시작되는 절름발이 공사추진이 개시된 것.

3일, 광주시는 이배재 고개 중 광주시 구간 3.68km와 성남시 구간 1.82km구간의 국도 389호선의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 지난 달 28일 경기도에서 열린 사업비 부담협의대로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008년까지 총사업비 3천1백억원이 투입되는 이배재고개 도로확장공사에서 50%의 도비 지원외에 남은 1천5백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 먼저 발주 됨에 따라 '우선 해보고 보자'는 식의 행정추진이 될까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비 외에 1천5백억원의 소요 예산 중 광주시는 이배재고개 중 성남시 구간에 들어가는 3백80억여원은 성남시가 부담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성남시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도 예산확보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성남시 부담 3백80억여원 외에도 1천 1백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해야할 광주시도 현재 19억여원만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용역비 12억원을 제외하면 공사추진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성남시와의 공사진행 예산의 완전 협의없이 사업타당성에 12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빠른 행정집행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