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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계획 착수광주시 1천624필지에 11만4천184㎡

   
광주시가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해 매수계획을 수립,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대상으로 경안도시계획구역이 988필지에 4만5천794㎡, 곤지암도시계획구역이 178필지에 9천506㎡, 퇴촌남종도시계획구역이 458필지에 5만8천884㎡ 등 총 1천624필지 11만4천184㎡가 대상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 경안동 152-4번지 외 35필지 4천987㎡는 매수신청토지로 분할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 11월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02년 1월 매수청구 신청 접수, 2002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2년 11월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입법예고, 2003년 6월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공포, 2003년 10월 임시특별회계적립금 확보, 2004년 1월3일 매수신청 토지분할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의 추진계획으로 경안동 152-4번지 외 21필지에 대해 1월말경 매수청구 토지 분할 완료할 계획이며 2월까지 감정평가 실시, 3월 보상액 확정 및 손실보상협의 등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매수에 활용할 예산확보액이 13억8천1백만원 뿐이어서 대상필지 매수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매수 청구시 2년 이내에 지자체가 보상해 주도록 하는 관련법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통지하고 매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소요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고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같은 현상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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