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20%대에 그쳐 광주시의 적극적인 징수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23%에 그치고 있고, 세외수입 징수 역시 19%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광주시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광주시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16일까지 77일간에 걸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펼쳤다.

그 결과 광주시의 지방세 채납액에 대한 책임징수 규모 총 1천3백92건에 53억8천1백만 여원 중 23%에 그친 302건에 12억4천만여원만을 징수했다.

시는 나머지 40억여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내년도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됐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말까지 진행 된 징수 추진기간 중 책임징수액 59억7천마여원 중 11억3천만여원(19%)만을 징수했다.

사정이이러한 가운데 시는 9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고질체납자로 징수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어서 지방재정의 악화가 거듭 될 조짐이다.

시는 "징수되지 않은 대부분의 체납액은 행방불명자이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자에 대한 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시의 인력 등을 감안 내년도 초에 일단 경찰에 체납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그러나 시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징수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고질체납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체납자의 상대적 피해감 조성 등이 번질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