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난개발의 지적을 받아왔던 광주시에서 오는 2007년까지 아파트 건설이 크게 제한 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는 오는 22일경 환경부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오염총량 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관리계획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

오염총량 관리제는 지난 4월 환경부가 청화대에 업무보고를 함에따라 추진 된 것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시행을 꺼리고 있으나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최초로 나서고 있어 광주시의 계획안이 환경부의 환영 속에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총량관리제란 팔당 등 상수원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정해 수질오염 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그 범위안에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만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자치단체는 환경부가 정한 기준 안에서 개발을 추진 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위축되는 효과가 빚어진다.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질의 개선 수치가 높은 상태여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개발 자체가 무디어져 현재까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하겠다고 나선 자치단체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광주시가 지난 7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공람공고 할 당시 오포읍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수십년동안 재산행사를 못했는데 오염총량관리제로 이중의 제한을 받게 됬다며 반대했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 주민공청회에서 학교와 도로 등 충분한 도시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하수물량 및 수질오염 등을 환경부가 제시한 틀로 묶게되면 광주시가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염총량 관리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일단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것을 지켜본후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없애는 것"이라며 "왜 먼저 광주시가 제도 도입을 먼저 하겠다고 서두르는지 납득이 안됀다"는 반응이다.

시가 환경부에 제출할 오영총량관리제시행안은 오는 2005년까지 하루처리용량을 1만7천여톤으로 하수처리 규모를 증설하고 이를 광주시청 및 문화단지 등 24개 숙원사업에 우선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럴경우 24개 사업에 배당된 것을 제외 한 3천여톤의 하수물량 밖에 남지 않아 결국 2007년까지 광주시는 3천5백가구의 아파트만이 건설이 가능하다.

물론 광주시는 환경부에 하수물량 총액을 대폭 올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부가 이를 수용할 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2000년 하수처리용량이 포화 돼 하수처리시설을 늘리려 했지만 환경부의 제동에 멈칫했고, 그해 12월 오포읍 등에 3개 건설업체에 1천2백여 가구의 아파트 승인을 내주며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 돼 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경험에 비추어봐서도 오염총량관리제가 개발을 억제하는 제도임에도 아파트 건설 등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에 하수물량총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산업시설확충에 1천5백여 톤의 하수량을 배정 하고 있어 쇼핑센터, 오피스텔 및 근린시설 등의 건립은 활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달안에 환경부가 안을 검토 한 후 승인이 떨어지면 2004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염총량제 이행 여부에따라 정부는 재원의 우선적 지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개발규제의 역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