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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근로사업 참여 신청 감소추세신청자 매회 감소, 중도탈락도 수십명

경제위축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계속 줄고 있어 이상현상을 빚고 있다.

15일, 광주시는 지난 13일까지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했지만 예상인원 160명에 못미치는 154명이 접수완료 돼 대기자를 활용 해 충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육체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하루 임금이 현실화 되지 않은 것 등에 있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광주시의 최근 공공근로 사업 참여 추이를 보면 지난 2003년 3단계에 209명이 신청 한 이래 4단계엔 186명, 그리고 2004년 1단계엔 154명이 신청, 분기별로 20여명 정도가 줄고 있다.

공공근로에 참여 한 후 탈락 인원도 많아 올해 3단계에선 71명이 도중하차했고, 4단계에서 41명이 중간에 일을 그만 뒀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근로사업의 일부가 강한 노동력을 요구하거나 외부근무를 하는 등 힘든 업무임에도 일급이 2만5천원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근로 신청자격 기준도 강화 돼 건강보험지역가입자나 실업급여수혜자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도 신청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2004년도 1단계 사업부터는 교통비와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행보다 5천원이 상향 된 3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사업은 연령 등을 고려 해 적소에 배치하는 등 신중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부 참여자가 공공근로사업도 3D산업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4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도예산 및 이월예산 등 총 8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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