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이 당초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역에 올랐었으나 심의 결과 대상지역서 제외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주택 매매가의 상승률과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해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시승격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를 형성하면서 가파른 지가상승을 이루고 있는 광주지역을 주택투기지정 후보로 올려 놓았다 최근 개최된 심의결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투기지역서 제외된 데는 '또 다른 규제'를 의식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김용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대 정부를 향한 지속적인 항의의 성과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시청 관계 공무원은 "지난 9월 당초 정부에서는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광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포함시켰었다"며 "그러나 광주시는 지역여론을 들어 반대의사를 적극 전달했으며, 시장님을 비록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경부와 건교부에 직접 항의하는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결국 10월 14일 발표된 주택투기지역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해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전국 집값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를 비롯해 인근 이천시 등 전국 20여 곳을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다고 발표했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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