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도시아카데미'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도시공학과 배웅규 교수

하남YMCA(준)가 준비하고 교차로저널이 후원하는 '제1회 도시아카데미' 두번째 강의가 하남YMCA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13일 저녁 7시 50분부터 진행된 이날 강의에는 중앙대 도시공학과 배웅규교수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개념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개인적으로는 분당개발 과정과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청계천 프로젝트를 이명박시장에게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분당의 경우도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현재 보다는 심각하게 우려될 만한 사태로 갔을 것이다.
현재 청계천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중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는 주변지역 재개발이 중요시책으로 등장해 있는데, 개발붐을 타고 성행하는 투기세력들이 이익을 위해서 득세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도시의 미래는 암울하다.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일제시대 이후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도입 되었다. 그러나 주민참여와 시민참여는 구분해야 한다.
주민참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이지만, 시민참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아닌 주변 도시거주자들의 자발적 참여등의 차이가 있다.
좋은 의미의 주민참여가 자칫하면 집단이기주의화로 변한다. 북한산 터널건설문제, 경부고속도로 금정산 통과문제들이 공공의 선 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다보니 나오는 결과들이다. 시민참여는 모두가 참여할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성격>
첫째는 홍보활동, 둘째는 공청활동  셋째는 자치활동이다. 그동안 홍보활동과 공청활동은 나름대로 진행되어 왔지만 자치활동은 미진한 실정이다.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고 부응하는 것은 주민자치활동이다.

<시민참여의 효과>
-대의정치의 보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능력 고양
-정책순응의 확보
-시민자원의 활용
-이익상충의 조정 및 타협가능
-소수자의 귄리보호 및 이해기반 증진
-상호학습을 통한 바람직한 계획책정 및 행정운영 가능
-계획의 실현과 향후 관리에 있어 시민의 책임성 강화를 들 수 있다.

<시민참여의 방식 및 과정>
가. 시민참여의 방식-심의회, 위원회의 참여
나. 계획안의 공람과 의견서의 제출
다. 공청회와 설명회의 참여
라. 주민발의, 주민투표제도

<시민참여의 과정>
가. 계획단계
나. 집행단계
다. 평가단계

우리나라 제도상 계획초기의 입안단계에서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계획의 윤곽이 정해진 다음에 내용이 공개되므로 시민과의 갈등의 소지가 많다.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현황 및 문제점>
가.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인 공청회와 공람이 처음 도입 되었으며, 지방자치제 도입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권한 위임등이 이루어져 부분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신장 되었다.

배웅규 교수는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로 시민참여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 민간협력 참여방식을 도입하고, 둘째로 시민참여를 전후방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수립전과 계획후에 적극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배교수는 시민단체와 기초의원,전문가들이 참여한 중간단체들의 주도.주체적 참여와 함께 기존의 방만한 위원회 방식 보다는 문제해결중심의 위원회를 만들고, 전자정보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참여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