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좌로부터 임문택의원, 이선 의장, 박순창 부의장, 홍미라 의원)

 

 

 

 

 

 

 

 

 

10월 2일자  1면 기사로 보도된 발효퇴비지원사업 부당지급과 관련해서, 교차로 저널은 하남시의원 간담회를 마련했다. 그간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답변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일시:2003년 10월 2일  오후 2시

-장소:하남시의회내

-간담회 참석자 : 이선 의장, 박순창 부의장, 임문택의원, 홍미라의원

-진행: 교차로저널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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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년간 19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지출된 하남시 발효퇴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교차로 저널의 첫 보도를 시작으로 뉴시스,경기일보,수도권일보등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하남시 산업경제과에서는 10월 2일부터 과직원 전체를 동원해서 총체적인 현장실태파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문제 제기된 일부분에 대한 일과성 조치가 아닌, 기존신청자료와 지적도를 대조해서 꼼꼼히 파악을 한 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문제점을 개선 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선 의장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특화산업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이므로, 당초 도입의 합목적성은 맞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없이 대충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담당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본자료가 없이, 수혜를 받는 연합회와 조합에 만든 자료에 의존해서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보조금항목으로 지출되지만 집행내역서와 정산서를 꼼꼼히 갖췄어야 했다.
99년부터 2001부터는 축사 난개발로 경지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보조금은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다.

홍미라의원-발효퇴비 지원이 되지 않을 때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축분의 악취와 해충,파리등을 인해서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있었다.

반발하는 농민을 해서 도움을 주고, 한편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됐지만 처음 취지를 벗어나서 보조금 지원금액도 증액이 되고 관행화돼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임문택의원-현재는 채소영농조합이 발효퇴비 공급체계 자체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 이 방식보다는 농협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선의장- 몇 년전부터 의정활동과정에서 "상업법인에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으며, "왜 농협을 통해서 주라는데 안하냐?"고 그때도 말했지만 "회사별 제품 가격이 다르므로 안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은 바 있다.

박순창 의원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의정질문을 한 것은, 발효퇴비를 농민에게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발효퇴비 지급 관련서류가 신뢰를 못할 정도여서 사실확인을 하자는 차원이었다.

이선 의장- 3기 의회때 집행부에서 이천에 있는 발효퇴비 공장을 인수 할려고 했던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하남시는 매일 30톤의 음식찌꺼기가 발생 하는데, 향후를 대비 해서라도 자가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의 무한경쟁 시대속에서 기반시설은 자체시에서 해결해야 한다. 현 집행부는 재원확보와 주민동의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기반시설을 갖추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

임문택 의원-현재와 같은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수년이 지나면 지력저하등의 문제등으로 추가 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도 발생 할 수있다.

우리 자체의 발효퇴비 생산공장을 가지면 가격 경쟁력과 질 향상, 시자체의 음식물 재활용등을 할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순창 의원-계획성없이 조합에 맡긴게 믿을 수 없는 서류가 된 것이다. 일부 사람에게 대형물랑을 밀어준 것이 문제다. 심지어는 1만평의 경작면적에 3만포의 발효퇴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이선 의장-1만평에 3만포가 나간 것이 사실 이다면, 조사 하라고 부위장에게 말했다.
3만포의 공급시기(송장)와 부담금 지급내역과의 일치, 이 사람의 경영수지를 조사해 보면 사실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홍미라의원-현재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발효퇴비의 효과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효과분석은 하남시가 시급히 실시해서 투입예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발효퇴비 지원이 농가소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남시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자료를 하남시는 갖추고 예산을 집행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된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줘서 감사하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