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특구(지역특구)’를 신청접수한 결과 이천시는 ‘신둔도자산업특구’ 광주시는 ‘곤지암문화관광특구’ 여주군은 ‘영어마을특구’와 ‘골프레저특구’를 신청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경부가 추진중인 ‘지역특구’ 선정사업에는 전국 1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48개의 지역특구 사업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천시는 기존 도자산업의 집적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신둔’지역을 집중개발해서 21세기 문화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를 위한 규제개혁대상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곤지암문화관광특구’를 신청했는데, 전통문화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면서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장소제공, 전통문화예술의 거리를 비롯한 문화예술공원, 아트홀, 관광호텔건립등을 구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서 ‘개발행위 규모제한’과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6만제곱미터 이하는 허용’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1권역지정고시’등의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여주군은 ‘영어마을 특구’를 접수했는데, 도로요충지로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영릉과 신륵사가 위치한 황학산 기슭에 ‘영어마을 특구’를 지정해서 모든 학사과정의 영어진행등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사용 공간조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골프레져특구’도 신청했는데, 여주군이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의 위치이며, 기 조성된 12개의 골프장과 호텔,콘도등을 접목하고 지역적 여건(문화재 60점)과의 조화를 통해서 관광레져시설을 개발한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내의 숙박시설 설치제한 규정개정’을 요청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특구’ 사업이 선정되는 지역은, 경제자유특구와 같은 세제와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이 가능 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으로 알려져서 금번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있었다.

지역특구는 금년중에 규제완화와 관련한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후 ‘지역특화발전특별법’을 제정한 후 내년 상반기중 최종심사를 거쳐서 결정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