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황식의원(하남시)은 지난 20일 준극빈층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과 배경 및 최근 움직임을 정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란 무엇인가?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1백2만원)의 1백20%(1백22만4천원) 미만인 준극빈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비 수급권자로 인정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의차이점은?

준극빈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의 상위계층으로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3백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하남시에도 현재 1천325가구에 2천400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으며, 준극빈층은 3천가구에 1만명 정도가 있는것으로 추정 돼고있다.

준극빈층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국가의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준극빈층의 실태는 어떠한가?

정부통계에 의하면 하루 36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살에 이르고 있는데, 자살자들의 대부분이 준극빈층에 속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도와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극빈층의 힘든 생활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려서부터 중학교때까지 8년간 달동네 꼭대기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학생들이 가지고 놀던 '오재미'를 뺏어와서 그 안에 든 콩을 꺼내서 죽을 써 먹을 정도였다.

집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여주에 있는 부자집 친척집에서 쌀 몇말을 얻어서 오는데 5일이 걸렸다.  집에 도착했더니 어머니와 누이는 그동안 굶어서 얼굴이 부어 있었다. 정말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의 비참함을 모른다.

중학교때까지 등록금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서 아침에 등교해서 쫓겨나는게 다반사였다. 어려서 피눈물 나는 가난을 경험 했기에 극빈층에 대한 실상과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