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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형식적감사기간과 내용에 비해 알맹이 없어
   
 
   
 

하남시의회가 수행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이에 대한 개선마련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인 하남시의 각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했다.

또한 감사기간중에는 과장,계장들이 감사장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준비하고 대기하고 답변을 하느라 상당부분 기본업무시간을 할애 하기도 했다.

시의원들도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질의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다양한 업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했었다.

그러나 22일 개회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제기된 각종 지적사항이 대부분 누락되고 표기된 지적 및 시장요구사항도 핵심적인 문제점과 수치가 나열되지 않은 형식적인 표현만 남아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의회의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정리한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총 39건인데 이중 일부 행정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나열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의 지적사항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하남YMCA창립준비위원회 안창도 사무총장은 "시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지난번 경기도청 종합감사 거부로 시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물타기식으로 진행된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을는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시의회는 감사공통사항으로 "집행부인 하남시가 자료의 부실 작성과 제출로 의회를 경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각 과별 감사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일 미준수로 총48건의 서면질문중 95%인 45건이 법정기한을 초과  ▶공보감사담당관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3천673만원의 회수처분지시 미이행  ▶총무과: 공무원 공무점검 소홀, 하남시 공직협 관리소홀문제 ▶종합민원과: 개발부담금 체납액 8억1천666만원의 철저한 징수 ▶문화체육과: 문화유적 발굴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예산액 산정시 산정기준 근거미약과 집행시 여비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9만5천여건에 108억원으로 체납액 해결에 주력 할 것 ▶회계과: 하자 다수발생업체의 수의계약 참가제한 제도등 대책강구, 구시청등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입주 및 무상임대의 근거 미약으로 공정성있는 시청사 무상임대 대책강구 ▶사회복지과: 법적 미보호자 보호대책 미흡  ▶환경위생과: 분뇨수거 대행업 지도감독 소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당초목적을 일탈한 법인이므로 적법절차에 의거해 법인활동과 인적 부존재여부 확인후 조치  ▶청소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제 부당 ▶주민자치과: 민방위 장비 관리소홀 ▶산업경제과: 발효퇴비 지원사업시 정황한 실태파악후 지원요망 ▶공원녹지과;가로수 관리소홀 ▶도시건설과:덕풍천 관련 소송수행업무중 금번 가집행 정지 합의금 명목으로 지출승인된 6억원은 부당 하므로 즉간 환수 보전 해야함 ▶도로교통과: 횡단보도 보행자 표시등 설치부적정 ▶건축과: 관내 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행위, 불법광고물 설치행위등의 사례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 ▶보건소:집단급식소 점검철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경전철 건설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 재정부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이 의무시되므로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재고해야 함.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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