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남시 일반회계 세입 실제수납액이 당초 세입예산 목표보다 34.1%가 증가한 2천34억원으로 517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중구의원)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자료를 통해서, 하남시가 세입예산 추정을 미흡하게 처리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치는 2001년도에도 248억원의 세입초과액과 비교해서 208%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이 9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9.3%가 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 방안수립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는 집행계획등의 타당성 결여와 이월액 과다문제가 제기 됐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성과는 1천491억원으로 54%의 집행율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46%인 1천256억원은 다음연도로 과다하게 이월함으로서 재정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용액도 167억원에 이른것도 지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 없이 명목상 존치만 되고 있어서 일반회계로의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남시의회는 "하남시가 재정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해서 이러한 집행율 저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계획이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