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팔당대책고시 백지화 전면전 돌입광주대책위, 헌법소원 위한 서명운동 들어가
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안(이하 팔당대책 고시)과 관련, 그동안 광주시와 의회, 시민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해 개정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팔당대책고시안'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팔당규제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또다시 거센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와 경기연합(수석대표 강천심)에 따르면 7월 11일 오전 환경부에서 팔당 인근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그동안 시민단체와 각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팔당 인근지역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과 환경부와의 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범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김용규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표단회의를 열고, 인근지역과 연대해 규제법 철회를 위해 전면 나서기로 했다.

범대책위는 특히 16일부터 각 마을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팔당대책고시의 철회 촉구와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 200매를 제작, 마을 곳곳에 내 걸기로 했다.

이어 인근 여주군과 양평, 가평군과 연대해 헌법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규제위원회 제소키로 했으며, 조만간 팔당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기연합은 12일 오전 대책회의를 갖고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상수원 관리정책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팔당대책고사'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해 지역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은 수정해달라며 건의를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경기동부권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동부권 주민 총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갗천심 수석대표는 "환경부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질정책을 실패했음에도 규제정책만 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각종 피해와 일선 시.군 공무원의 감사원 징계 등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팔당특별대책고시의 전면 백지화와 그동안 경기동부권에 제.개정된 관련 규제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팔당특별고시'를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