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는 행정구역조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특별법을 올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민선 3기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발 맞춰 가기 위한 현실에 맞는 동부권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동부권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시·군간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고 하나 생태계 보존능력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강원도 등 동부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수도권 위성도시로서의 유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인구분산정책으로 인한 밀려드는 인구증가로 일부 시·군이 난개발이라는 멍에를 쓰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동부권 전체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특별종합대책고시로 인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구역과 광주시의 경우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제도상의 문제점과 새로이 입법예고된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표류하여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동부권 시·군의 커다란 면적과 관계없이 불균형적인 인구분포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시·군별 재정자립율이 대부분 60%를 밑도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의 개발과 보존은 또 다른 기술적인 숙제를 떠 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고민과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는 지역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확실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지방분권화에 박차를 가하며, 지방자치제란 분가를 서두르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정책적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장되는 현실의 커다란 차이를 지자체는 정확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자체의 자율적 제어방법이다.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급속히 밀려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욕구는 오히려 필요악이 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적정인구 유치와 규모 있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전국어디에도 없는 각종 규제법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쌓아야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 즉, 물리적인 공동체적 수단과 기술적인 현실대처방법인데 이는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정부로 하여금 타 지역과 동등한 생활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산업 및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판로보장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게 유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시장·군수가 경제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재정자립율이 낮은 동부권으로서는 수도권의 입지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이용한 지역 특상품에 대한 홍보와 오염입지가 최대한 배제된 대규모 물류단지나 최첨단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청정산업과 친환경농업의 고유브랜드 생산 등 “팔당상수원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부권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각기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비젼이 담겨진 청사진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좋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모두는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