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안(이하 팔당대책 고시)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역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자 경기연합은 정부의 '일방개최'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 이날 여주군의회 의원들은 환경부를 방문, 팔당대책고시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 인근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학주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이 팔당대책고시에 대해 설명 한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연합대책위(수석대표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고시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며 환경부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라며 비난했다.

경기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시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환경부의 권위적인 처사를 고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군의회 윤태남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환경부를 방문, 곽결호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이 팔당상수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의 실천의지와 참여의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의 완화, 환경기초시설 용량의 확대, 물이용부담금의 주민직접지원사업비 확대 및 지원방범 개선과 축산폐수 대신 축산분료로 용어를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