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스키복 공장을 경영하던 윤세일 사장은 채산성 악화로 기업의 존폐위기 속에서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최후의 시도로 중국 상하이 주변 공단으로 공장을 옮겼다.

"여기 직원들은 손재주가 한국 근로자보다 뛰어납니다. 꾀를 부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공장 직원 평균 월급은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해 1천 5백 위안(약 23만원)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잘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부근에 공장이 많아 세계 바이어가 스스로 찾아 온다고 한다.

작년 초 산동성 엔타이에서 전등 공장 가동에 들어간 김상혁 사장도 고임금과 노사불안을 피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 계약서를 쓰고 1년에 1번씩 갱신합니다. 500여명의 직원 중 근무 성적불량. 회사 분위기 해치는 직원 30명을 해고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대면 순순히 받아들이더군요. 중국 정부도 기업에 필요하면 소매를 걷어 부치고 도와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앨라바마 주에 현대 자동차가 21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고 있다. 고속도로에는 "현대 자동차를 사랑합니다."라는 대형 표지판이 서있고, 시에서는 현재 66명의 현대직원을 돕기 위해 "현대가족 지원"부서를 신설했다.

부서직원 2명은 현대 자동차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주택구입, 전기, 가스, 쓰레기 수거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자녀들의 학교 버스 타는 문제, 음악, 무용전공 희망 자녀들을 위해 시 오케스트라, 시 발레단에 요청하여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 시측의 현대지원팀장은 현대가족 66명의 자녀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현대"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봐줄 정도이며, 시장은 현대 그랜져 XG를 타고 있다. 한편 시측에서 공장부지로 210만평(여의도의 2배)을 99년간 빌려준다고 하자 현대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다가 주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현대 앨라바마 공장의 빌딩 대변인은 "현대 자동차가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주정부로부터 각종 혜택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돌려 받는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기업가들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성명서를 냈다. 실제로 해외투자는 급격히 늘고 국내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통계치가 발표되었다.

세계 5대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 포드, GM 등의 자동차회사는 5년 동안 노사분규가 전혀 없었으며, 도요타 자동차 회사는 지난해 14조원의 창사 이래 가장 큰 수익을 냈으며 3년 연속 최대 이익갱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먼저 기본급을 동결하자고 회사측에 제안을 해서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도요타는 그 절감된 인건비로 연료 전지차 등 미래형 신차 개발을 위해 올해에만도 6조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것이 노조가 임금동결을 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도요타의 한 근로자는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에 간신히 세계 5위에 진입하는 현대 자동차는 10년 중 8년을 꾸준히 파업 중이며 그 이유 또한 가관이다. '기업의 해외 투자시 노조의 허락을 득하라! 직원이 노조에 가입치 않으면 해고하라!' 라는 식의 경영권을 나눠달라는 떼쓰기 식 파업이다. 현대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현대 자동차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그들은 현대 근로자들을 일컬어 "귀족 노동자"라고 부른다.

오늘날 적지않은 '귀족 노동자'들이 우리 힘없이 침묵하는 국민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 중이다. 나라경제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은행, 철도, 지하철 모두 정지시켜놓고 절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파업할 회사조차 없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실직자들의 눈에는 그들의 투쟁이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국민들을 짓밟고 서라도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사회에는 노조가 집단이익에 집착, 떼를 쓰는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동자들에 대해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하기로 한 방침을 이행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켜 무너진 사회기강을 세우고 우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여 국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가들 입에서 더 이상 "아직도 국내에서 기업을 하십니까" "한국 떠나길 정말 잘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