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 쇄신은 됐지만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탁상행정이 '화'를 자초하지않을 까 걱정이 된다.
특히 최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최대 숙원사업 일부가 '탁상행정'으로 인해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사 부지를 7년여만에 송정동으로 결정 했으나 이 부지에는 국가사적이 포함돼 있었으며, 초월면으로 부지가 결정돼 공사가 진행중인 소방서 부지에는 10년전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수만톤이 매립돼 있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시청사는 뜻하지 않게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으며, 소방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다.
문화재관리법에는 '국가사적지 반경 500m이내는 개발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어 시청사 건립에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됐다. 시는 당시 사적지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용역회사에서 당연히 법률검토까지 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용역회사는 부지내 포함된 사적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다.
시청사는 2천800여만원을 들여가며 사전조사를 위해 전문회사에 용역까지 줬으나 이 회사 역시 탁상에서 용역서를 작성,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뒤늦게 사적지를 발굴 보존해 조선백자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나 이 역시 결정권은 문화재청에 달려 있다.
10년전 초월면에서 발생된 쓰레기 수만톤이 매립된 부지에 소방서를 결정한 광주시가 뒤 늦게 처리비용 8억원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에서 난색을 보이자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소방본부 역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결국 쓰레기는 장마가 오기 전 처리돼야 하나 예산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방서의 올내 완공은 물건너가게 됐다.
광주시가 최근들어 결정한 시청사와 소방서 부지 모두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성급히 진행하다 뒤 늦게 허둥대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최대 숙원사업 일부가 '탁상행정'으로 인해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사 부지를 7년여만에 송정동으로 결정 했으나 이 부지에는 국가사적이 포함돼 있었으며, 초월면으로 부지가 결정돼 공사가 진행중인 소방서 부지에는 10년전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수만톤이 매립돼 있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시청사는 뜻하지 않게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으며, 소방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다.
문화재관리법에는 '국가사적지 반경 500m이내는 개발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어 시청사 건립에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됐다. 시는 당시 사적지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용역회사에서 당연히 법률검토까지 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용역회사는 부지내 포함된 사적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다.
시청사는 2천800여만원을 들여가며 사전조사를 위해 전문회사에 용역까지 줬으나 이 회사 역시 탁상에서 용역서를 작성,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뒤늦게 사적지를 발굴 보존해 조선백자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나 이 역시 결정권은 문화재청에 달려 있다.
10년전 초월면에서 발생된 쓰레기 수만톤이 매립된 부지에 소방서를 결정한 광주시가 뒤 늦게 처리비용 8억원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에서 난색을 보이자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소방본부 역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결국 쓰레기는 장마가 오기 전 처리돼야 하나 예산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방서의 올내 완공은 물건너가게 됐다.
광주시가 최근들어 결정한 시청사와 소방서 부지 모두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성급히 진행하다 뒤 늦게 허둥대고 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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