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의 현안사업에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지난 5월 초 단행된 대규모 인사에서 비롯된 후유증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시의 대응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간 사전 협의가 부족해 규제법, 주차문제 등 사안에 대해 중복된 질문이 옥의 티로 지적됐다.

○…시정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장용범 의원(퇴촌면)은 지난 5월 12일 단행된 인사발령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지적, 인사가 본청을 위한 것인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읍면동을 위한 인사인가 따져 물으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또 2003년도에 배정된 추곡수매량이 농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퇴촌.남종지역과 도시화가 돼 농지가 감소된 오포, 초월, 실촌과 비교할 때 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우경 의원(오포읍1)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돼 대 혼란과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률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광주시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또 전원주택단지와 대규모 신규 건축물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최정민 의원(오포읍2)는 연립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와 진입도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편과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해 읍, 동지역은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돼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윤병만 의원(실촌면)은 지지부진한 경영수익사업의의 실태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목현동 산 25번지 시민건간타운 부지는 지난 8년동안 부지매입에 소요된 11억원을 제외하고 설계용역비로 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을 비롯해 시간적, 인적 자원낭비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지적, 획기적인 민원처리 개선대책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주흥근 의원(도척면)은 광주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사적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적지 보호구역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따져 물었으며, 소유주가 개발하고자 할 때 인.허가 절차와 주민 편의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손동원 의원(중부면)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손의원은 경안동사무소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면 예산삭감으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의 껄끄러운 관계,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면 의원은(경안동)은 광주의 중심지역으로 교통난이 심각한데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버스터미널과 관련해 올 당초예산에 버스터미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진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광주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선버스의 신설 및 일부 노선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상택 의원(송정동)은 경안동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 경안동 105번지 일원 3천평 규모의 종합병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에서 어려운 조건을 부여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물었다.

또 만성적인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영훈 의원(광남동)은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마을회관, 노인정, 보건소 등 건설부문의 예산이 평당 건축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남동 마을회관은 평당 165만원으로 지어졌으나 초월면 무갑리 보건지료소는 평당 319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