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면 다냐!"고 고함지르며 불법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멱살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지도층부터 법을 안 지키는데 왜 우리와 같은 서민한테만 시비하느냐 투의 불만들이 팽배한 것이다.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힘있고 요령 있는 자들에 대한 특혜성 법 집행 과정을 보고 시민들은 법의 형평성에 대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전교조· 한총련 등의 집단시위, 대미·대북 문제에서의 혼선 등으로 시달리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 발언을 했다고 하여 온 국민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취임한지 불과 3개월만에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통치자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우리는 허탈하기만 하다.

정부의 정책이나 고위 공직자의 언행은 안정되고 예측이 가능하여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다. 자연인으로서의 할 말과 공인(公人)으로서의 할 말을 구분해야 마땅한 것이다.

얼마 후에는, 노대통령이 재외공관장 만찬석상에서 "국외에서 볼 때 '한국이 개판이구나'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이런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또 다시 우리들은 씁쓸한 마음을 가누어야 했다.

가장(家長)이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4,700만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대통령직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렇게 표현해서야 되겠는가.

모름지기, 한 나라를 통치하든 일개 지역을 경영하든 간에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편하게 살게 해줄 것인가, 어느 길이 이 나라와 우리 지역을 번영시킬 수 있는가를 노심초사하고 지혜와 용기를 뽑아내어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범부(凡夫)들이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국가와 그 지역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전교조가 들고일어나니까 정부는 그들의 요구대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핵심영역의 시행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백기'를 들었고, 이를 반대하는 한교총,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CS)업무를 거부하는 시위를 하는 등 나라가 어수선하기만 하다.

그런가 하면,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받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행동을 벌여 하남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에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성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적·윤리적 봉사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국가정책집행자의 지위와 보수를 주면서 사리사욕을 초월한 '청백리'의 상을 구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마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익단체들처럼 단체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마음놓고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국군과 경찰들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단체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금할 수가 없다.

너도 나도, 온 국민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렬한 투쟁과 대립을 벌인다면 이 나라는 무력화되고 서로가 공멸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인정하고 양보하며 타협하면서 상생(相生)의 방법을 찾아야만 존립할 수 있고, 모두가 법을 지키고 법 집행이 일관성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개'라는 가축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 윤리와 법도는 애시당초 모르고, 뼈다귀를 놓고 살벌하게 으르렁거리는가 하면 힘있는 상대에게는 꼬리를 바짝 내리는 풍토의 '개판'인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다.

이해와 양보 그리고 타협이 통하는 민주사회에서, 형평성있고 엄정한 법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고, 능력과 경륜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지닌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람판'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