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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추경 602억원 의결시 예산 당초보다 601억9천900만원 늘어 2천681억 편성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2천79억9천32만7천원보다 601억9천900만2천원이 증액된 2천681억8천932만9천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 1천525억7천355만원보다 376억5천568만원이 증가된 1천902억2천924만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554억1천677만원보다 255억4천331만원이 증가된 779억6천8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의회는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집중돼야 할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부 예산을 삭감 처리했다.

특히 의회는 광주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겸토용역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출금 5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경안동사무소 주차장 및 부대시설 매입비, 노인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비 등 5억4천53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3번국도변 차폐 및 홍보 그림설치사업비 등 13건에 대한 3억7천867만원 등 모두 14억2천397만원을 삭감, 일반회계 중 지원 및 기타경비로 조정 편성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흥근 위원장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과 관련해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세입 예산중 이자수입, 잉여금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당초 예산에 편성, 각종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지방재정법 등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안 중에는 행정적인 절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과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적절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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