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들의 최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개발 제한구역(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업무지침이 명확치 않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작업에 혼선이 빗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금번 도시계획 입안이 최종확정 되더라도, 향후 하남시의 장기 도시계획수립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개발 제한구역(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하남시는 지난 5월 6일부터 22일까지 3차공람을 진행하고있다.

지난 2차공람 이후 무려 836건의 주민의견이 접수 되었는데, 이중에서 239건(28%)은 이번 3차공람에 반영이 되고, 174건(21%)은 일부반영이 되었으며, 399건(47%)은 미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람중인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180만평이며, 취락지구 지정이 7만7천평이며, 금번 해제와 지정으로 인한 해당 지가 상승액은 약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지역부동산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공람기간중에도 하남시 도시건설과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시의 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하달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서’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지침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

하남시 도시건설과 오세인팀장은 “경기도의 지침서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반 주위여건과 특징들이 각기 다른 토지를, 소량의 지침서로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지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해서 명확한 원칙이 없이 우선해제와 지구지정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일부 시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제와 지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데, 하남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의원 자체모임에서 시중에서 들리는 여러가지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 되었다”면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공정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자”는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취락지구지정’과는 별도로 일부 뜻있는 주민들은 하남시의 향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조중구 의원(천현동. 전국 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 하남시 지부장)은”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해제작업에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남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취락지구지정은 매우 큰 헛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중구 의원은 “2001년 6월 최초 공람자료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취락지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 하도록 획지가 되었으나, 그 이후 건설교통부가 ‘지구단위계획’없이 계획을 추진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이후, 하남시는 ‘지구단위계획을 금번 계획에서 제외해 버렸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여부는 취락지의 형태를 부정형과 정형(격자표시형태)으로 개발하는 첫 걸음이다"면서, "금번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하남시는 부정형 형태의 취락지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서 앞으로 도시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르게 될 것 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