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4월 3일자로 성남지청에 '하남 환경박람회 감사결과 수사의뢰서'를 정식 접수했다.
이번 수사의뢰서는 지난 3월 5일, 하남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03.1.6∼2.15일까지 (41일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한 하남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하남시가 밝힌 특별감사 결과 위법 부당사안은 총 11건으로 금액으로는 34억 5천만원이며 이들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었다.
자치단체 초유의 186억원의 적자발생과 이로인한 시민 1인당 15만5천원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가 초래된 하남 환경박람회는 이번 수사의뢰로 의혹속에 감춰진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의혹과 부조리로 얼룩져서 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하남시 재정에 먹구름을 드리운 '99하남 국제환경 박람회'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로 환경박람회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전임시장의 재임기간 중에는 시장 자신과 관련된 문제 인지라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가, 현 시장이 행정의 책임을 맡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99하남 국제환경 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했던 하남 민주연대 사무처장 김근래씨는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고 계속 거론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원인규명을 해서, 관련자의 처벌과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가 시급히 마무리 되어야 하며, 과거사라는 이유로 얼버무리려는 움직임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공무원과 시의회의 정책적 판단 실수나 이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등의 선진국처럼 '납세자 소송법'이 입안 되어서, 186억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초유의 적자를 내고 시민단체로부터 '제1회 밑 빠진 독상'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뢰서는 지난 3월 5일, 하남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03.1.6∼2.15일까지 (41일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한 하남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하남시가 밝힌 특별감사 결과 위법 부당사안은 총 11건으로 금액으로는 34억 5천만원이며 이들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었다.
자치단체 초유의 186억원의 적자발생과 이로인한 시민 1인당 15만5천원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가 초래된 하남 환경박람회는 이번 수사의뢰로 의혹속에 감춰진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의혹과 부조리로 얼룩져서 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하남시 재정에 먹구름을 드리운 '99하남 국제환경 박람회'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로 환경박람회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전임시장의 재임기간 중에는 시장 자신과 관련된 문제 인지라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가, 현 시장이 행정의 책임을 맡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99하남 국제환경 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했던 하남 민주연대 사무처장 김근래씨는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고 계속 거론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원인규명을 해서, 관련자의 처벌과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가 시급히 마무리 되어야 하며, 과거사라는 이유로 얼버무리려는 움직임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공무원과 시의회의 정책적 판단 실수나 이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등의 선진국처럼 '납세자 소송법'이 입안 되어서, 186억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초유의 적자를 내고 시민단체로부터 '제1회 밑 빠진 독상'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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