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YMCA(준) 안창도 사무국장(49)은 지난 25일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하남시 축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주최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남시 축사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총장의 의견은 ?

답: 지역에서는 용도변경 완화를 요구하는 축사 소유주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만이 일방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정으로인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의식도 상당하다고 본다. 이점에 대해서는?

답: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로 인한 주민피해는 인정하고, 더불어서 그린벨트 관련법도 이제는 폐지되야 될 시점에 온 것 같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그린벨트 관련법의 폐지가 아니고, 축사로 허가된후에 타용도로 불법전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법적용 완화라고 보는데?

답: 축사용도변경 완화는 그린벨트 해제보다 하남시에 더 큰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가 있다. 도시는 원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사의 용도변경 완화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하남시의 토지이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답: 현재 하남시가 적용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은 1995년경에 수립된 것으로, 급격한 도시화과정을 겪고있는 하남시의 실정에도 맞지않고, 특히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으로 더욱 난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을 집행하는 하남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답: 단적으로 현 시장은 용도변경 완화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증거는 지난해 11월 28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하남, 광주, 이천, 여주 등 동부권 10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유승우 이천시장)에서 이교범 하남시장은 그린벨트내 축사의 용도변경 행위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제출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축사를 갖고있는 분들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답: 지난달 25일 저희 하남YMCA(준) 주최로 개최된 '하남시 축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도 제기 되었지만, 몇십만평 이상되는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창고로 사용되는 불법축사들을 한군데다 모으고 이에 응하는 축사 소유주들에게는 우선입주권과 택지 분양권들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은 벌과금부여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단, 그동안 그린벨트로 피해를 보아 온 현지 원주민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지인과는 적용방식이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만약에 사무총장님의 주장대로 진행되지 않고 반대의견이 채택되면, 하남시는 어떠한 도시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답: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남시 전체가 현재의 모습대로 지저분한 창고들로 뒤 덮히고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도시 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등의 확충이 필요할 때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남시의 도시발전을 저해 할 것이다는 생각 입니다.

☞일부시민들은 하남시가 생태도시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답: 생태도시하면 풀로 뒤덮힌 원시림만을 생각하는데 그럼 왜 도시라는 말을 붙였겠는가? 앞으로의 도시들은 생태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는 생존해 나갈 수 없을 것이 확실하다. 서울도 청계천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도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일부 개발론자들에 의해서 생태도시의 개념이 왜곡 선전되고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