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놓고 의원간 격심한 편가르기양상을 보이며 파행을 치닫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초유의 준에산편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20일 예결특위(위원장 임문택)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던중 예산안 삭감을 놓고 의원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정회소동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임문택 위원장이 계수조정 당시 가결된 의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등을 고려 이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 4명이 특위장을 이탈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덕풍1동 산51-6번지 일대 911평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며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특위계수조정때 삭감키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으나 본격적인 최종 결정에서 부결에 동참했던 모위원이 기권, 가결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최종 결정단계에서 위원장이 다시 논의요청을 하자 삭감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회의장을 이탈 심의가 중단됐다.

이 예산안의 삭감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실시설계 등 모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부지 매입만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라며 삭감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의 편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K, H, S, L모 의원은 이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이탈 계수조정 마감시한이 임박한 오후 11시 35분 현재까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S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심의내용과 무관하게 사적인 약속이 있어 나왔다고 말했으며, 사실여부를 확인키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번 의원들의 돌출행동을 초래한 예산안은 시장이 과업지시를 내린 공약사업의 하나로 덕풍공원일원의 토지 911평을 매입, 총113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0억원 가운데 토지매입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문택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7차 예결특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사업계획수립이 불충분할뿐 아니라 적법성과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던 사안이었다"며 "그러나 20일 속개된 8차 특위에서 사업의 적법성이 없다며 삭감을 제안했던 의원이 돌변해 다수결 처리에서 가결표를 던져 전격 처리돼 의결 직전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논의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은 의장을 포함 총 9명이며 의장은 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8명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됐으며 이들 4명의 위원이 불참할 경우 남은 위원은 4명으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는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0일 이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18조) 그 기한은 21일로 최소한 20일 자정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21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보고서를 채택 의결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파행으로 21일을 넘길 경우 시는 준예산을 편성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시의회의 파행은 초재선의원과 집행부와의 친소관계에 놓인 의원간의 갈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 의회운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