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내년도 총 예산이 올 당초예산보다 569억7천295만원이 증가한 2천441억7천765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원)에서 심의·의결한 2천79억9천32만7천원 규모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361억8천732만3천원 규모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천67억972만6천원보다 458억6천383만1천원이 증가된 1천525억7천355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 예산 609억8천38만6천원보다 55억6천361만6천원이 감소한 554억1천677만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의회는 내년도 신규 사업의 시기성과 지역의 특성, 낭비성, 중복사업 등 실효성 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25억8천여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조정했다.
특히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계획된 야립간판 설치사업은 법령에 저촉되는 지역에 계획돼 있다며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샵 4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6천만원 ▶분원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7천1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정액지원 1천44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또 ▶공공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 7천만원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시범사업 2천520만원 ▶장독대 담장 및 보수비 1천만원 ▶청사사무환경개선 2천600만원 ▶자연학습장 운영 종자, 종묘, 농자재, 비료구입비 및 인건비 6천291만원 ▶왕실도자기브랜드 디자인 용역비 3천만원 ▶경안∼쌍령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0억원 ▶택시제도 증차기준 개선용역비 3천만원과 ▶경안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천만원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4천만원도 전액 삭감처리 했다.
의회는 이밖에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비와 너른고을 의제21 홈페이지 개설 비 등 18건을 부분 삭감, 모두 25억8천460만3천만원을 삭감해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 예비비는 총 42억487만8천원으로 늘었다.
의회는 또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 시에서 당초 제출한 361억8천732만3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손동원 예결위원장은 "사업의 시기와 실효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경우도 있었다 "며 특히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과 1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편성돼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등 절차가 무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원)에서 심의·의결한 2천79억9천32만7천원 규모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361억8천732만3천원 규모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천67억972만6천원보다 458억6천383만1천원이 증가된 1천525억7천355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 예산 609억8천38만6천원보다 55억6천361만6천원이 감소한 554억1천677만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의회는 내년도 신규 사업의 시기성과 지역의 특성, 낭비성, 중복사업 등 실효성 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25억8천여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조정했다.
특히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계획된 야립간판 설치사업은 법령에 저촉되는 지역에 계획돼 있다며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샵 4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6천만원 ▶분원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7천1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정액지원 1천44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또 ▶공공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 7천만원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시범사업 2천520만원 ▶장독대 담장 및 보수비 1천만원 ▶청사사무환경개선 2천600만원 ▶자연학습장 운영 종자, 종묘, 농자재, 비료구입비 및 인건비 6천291만원 ▶왕실도자기브랜드 디자인 용역비 3천만원 ▶경안∼쌍령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0억원 ▶택시제도 증차기준 개선용역비 3천만원과 ▶경안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천만원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4천만원도 전액 삭감처리 했다.
의회는 이밖에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비와 너른고을 의제21 홈페이지 개설 비 등 18건을 부분 삭감, 모두 25억8천460만3천만원을 삭감해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 예비비는 총 42억487만8천원으로 늘었다.
의회는 또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 시에서 당초 제출한 361억8천732만3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손동원 예결위원장은 "사업의 시기와 실효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경우도 있었다 "며 특히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과 1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편성돼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등 절차가 무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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