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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 갈등만 노출한 '솜방망이 감사'별소득 없어, 공무원 물타기답변도 문제
제4기 하남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눈에 훤히 보이는 의원간의 갈등과 알력을 노출하며 감사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홍미라)를 구성 집행부감사에 들어간 감사특위는 첫날인 11일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공보감사, 총무과 등 5개과에 대해 오후 11시 30분까지 마라톤 감사를 실시했다.

16일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보건소 등을 남겨 놓고 있어 감사는 막바지인 셈이나 현재까지 몇가지를 제외하곤 이렇다할 큰 소득없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솜방이 감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원구성 이후 첫 감사로서 시작부터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시간안배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 몇 차례 정회소동을 빚는 등 갈등을 노출했다.

특히 초재선과 몇몇 의원간의 눈에 보이는 편가르기 알력에서 파생된 불필요한 정회소동을 청내 중계를 통해 지켜본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혀를 차며 "저러니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의회 위상을 의원들 스스로 여지없이 깎아 내렸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의회의 운영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결없이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의 본질이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적법타당성을 검증 시비를 가려 시정보완점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나 통상의 시정질문과 질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도 있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독립적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심의의결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감사가 이 같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간이 짧았던데도 기인하지만 기본적으로 준비를 소홀한 탓과 소양부족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더 설득을 갖고 있다는게 감사를 지켜본 시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답변과 시간때우기식의 애매한 답변전략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느슨한 감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감사태도도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의욕적인 감사를 펴고 있는 의원들은 분개할 일이지만 이번 감사를 지켜보며 기대했던 시민들의 평가는 수준이하라는 여론을 귀담아들어야만 제대로 된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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